	국감 보도자료 관세청 (09. 10. 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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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수입차 통관가격 “부르는 게 값” 신차-중고차 분류 기준 없어 세관별 제각각 통관처리 수입차 통관가격이 세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일관된 통관행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8일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수입 중고 자동차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문제는 관세청에서 10대 핵심 현안으로 꼽을 만큼 불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업무지침이 미비하다”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수입차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수입업자의 입맛대로 신고, 중고차를 신차로 혹은 신차를 중고차로 신고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버젓이 탈세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같은 차종과 년식, 그리고 같은 적출국에서 온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해 세관별로 통관 가격이 제멋대로인 희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수입검사때 차량편의제공 “관행” 인천세관, 업무차량 29대 불구 수입관계인 차량동승 ‘유착의혹’ 세관직원이 수입업자 측 차량에 동승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수입 통관 검사대상이 선정되면 세관 공무원과 화주 및 관세업무 대행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게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입화주나 관세업무 대행자의 차량을 이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인천세관보유 업무용 차량은 29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측의 차량을 이용해 불순한 유착의혹을 낳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 불법 외환거래 3조3,700억

‘환치기’2조 3,043억원으로 전체 68% 차지

○ 최근5년간 마약 밀수 163Kg 2,617억원

총기류 밀수도 136건, 413정 적발

○ 과세 불복 소송 패소율 48%

심판 청구 인용율도 49.6%

○ 관세 과오납 1,946억원

4년새 2배이상 증가…납세자 착오 85%

첨부자료 : 관세청 국감 질의자료

2009 국정감사

10.8(목),10:00

관세청 국정감사시

질의자료

2009. 10. 8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인천세관직원, 민원인 차량 동승해 검사 업무 수행

- 인천세관 업무용 차량 29대는 주차장에서 낮잠(?)  -

□ 현황 및 질의

○ 물품 수입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요건과 신고절차를 통해 통관

-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및 심사한 후 신고수리

< 수입통관 흐름도 >

○ 본 위원은 검사 관련 세관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인천본부세관장(김도열) 나오세요!

☞ 먼저, 보통 통관 검사대상이 선정되면 세관 공무원과 화주 및 관세업무 대행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세관에서는 수입화주나 관세업무 대행자에게 검사 계획을 통보해주고 검사관련 준비를 해서 검사 실시

○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인천세관에서는 세관공무원이 수입화주나 관세업무 대행자의 차를 얻어 타고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것

- 우리 직원을 인천세관에 직접 보내 확인해 보니 인천세관 주차장에서 관세업무 대행자가 차를 준비하면 세관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승차해서 검사장으로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차 문까지 열어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었음.

☞ 세관장, 인천본부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몇 대인지?

※인천본부세관만 업무용 차량 29대 보유

☞ 업무용 차량을 29대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를 동승해서 다니는 것은 다른 뭔가 불순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인천세관의 검사장소가 넓어 업무용 차량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반영해 차량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지, 민원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검사하러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 이것은 시험 감독하는 자가 응시자와 함께 시험 보러가는 것과 같은 것임.

☞ 세관장,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적 있죠?

☞ 당시, 상습적으로 원산지 위조 의류를 수입한 전력이 있는 업체들의 수입화물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통관시켜 주의조치를 받았었는데, 평소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지?

☞ 청장,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전 세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 종합감사시 보고바람.

○ 관세청 홈페이지의 직원 안내를 클릭해 보면,

“관세청에서는 감사, 심사, 조사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인의 청탁배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니 이점 양해 바란다” 는 문구와 함께 직원 이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조차 올려놓지 않아 투명한 관세행정을 강조

○ 보다 신속한 통관 업무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라든지 “부두직통관 제도” 등을 시행해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행정 구현을 하려면 민원인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것임.

관세청, 수입차 통관가격 세관별 들쭉날쭉

- 신차와 중고차 분류 기준도 없어 세관별 제각각 통관 처리   -

□ 현황 및 질의

○ 수입 중고자동차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문제는 관세청에서 10대 핵심 현안으로 꼽을 만큼 불법행위

- 저가허위신고 적발가액은 2005년 148억원, 2006년 233억원, 2007년 372억원, 2008년 535억원으로 매년 급증

-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인천공항세관 3개 세관에서 지금까지 적발한 저가 허위신고 가액만 무려 616억원.

< 주요 세관별 저가허위신고 적발가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 천	인천공항
중고차를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신고*	206억 5,600만원	279억 2,100만원	130억 2,000만원

○ 이렇듯 해마다 증가하는 저가 허위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7월 13일자로 중고자동차 업무처리지침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업무처리 지침 시행(7.13) 주요내용 >

- 중고자동차의 세액결정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고지로 전환

- 통관실적, 블루북 등의 신차가격에서 감가상각하여 과세가격 결정

- 5개 세관에서만 통관 허용, 검사장소도 세관구내창고로 제한

(서울, 인천공한, 인천, 용당, 마산세관)

○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수입 자동차 통관 절차에 대해 질의

☞ 청장, 현재 수입 신차에 대해서는 일반 통관절차로 심사를 하고 수입중고차에 대해서는 지정 세관의 지정장소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입 신차와 수입 중고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 가령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입지에서 등록을 했던 차량은 중고차로 처리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신고업자의 양심에 맡겨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 수입 신차와 수입 중고차의 기준이 없다면, 수입업자의 입맛대로 신고해서 중고차를 신차로 신고하거나 신차를 중고차로 신고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세관당국을 비웃듯 버젓이 탈세를 자행하게 될 것임.

○ 이렇듯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수입 신차보다 수입 중고차에 관세가 더 물리는 웃지 못할 사례 발생

※ 사례) 독일 생산 1년 된 중고차 : 관세 3천 9백만원

같은 모델 독일 생산 신차 : 관세 3천만원

○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차종과 년식, 그리고 같은 적출국에서 온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해 세관별로 통관 가격이 제멋대로인 점

○ 이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더니, 판매업체의 반발을 운운하며 제출을 안함

-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떤 세관은 싸게 들어오고 어떤 세관은 비싸게 들어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인데, 특정 회사와 차종을 언급할 문제도 아닌데,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이는 오히려 세관별로 통관 가격이 틀려 세관 공무원들이 수입업자와 결탁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통관을 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관세청 담당자는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통관가격 노출로 영업에 지장있다며 업체를 두둔하고 있지만, 요구한 자료는 업체명이나 차종을 노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하게 자료 요구 필요

☞ 청장,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함.

- ‘0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수입신차와 수입중고차로 구분하여 각 세관별, 차종, 년식, 적출국, 통관가격, 통관일자별로 정리해서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할 것.

○ 다른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음

○ 결국, 수입중고차의 불법신고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통관지 세관 지정, 부과고지 등의 취지는 좋지만, 그에 따른 중고차 과세가격의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담당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

○ 한편, 수입중고차 불법신고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추진하는 바람에 실제 성실 수입자의 물류비용증가, 과도한 세금부과, 통관지연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 청장,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수입 신차와 수입 중고자동차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작년 불법외환거래 3조 3,700억원에 달해

- ‘환치기’ 2조 3,043억원으로 전체의 68% 차지 -

□ 현황 및 질의

○ 외환자유화의 지속추진, 국제화․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사람과 물품의 국경간 이동 증가

-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악용하는 불법외환거래 증가 추세

○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현황을 보면, 2,288건에 3조 3,700억원에 달함

- 2005년 3조 7,000억원, 2006년 2조 7,600억원, 2007년 2조 3,9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급격히 증가

<최근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환치기)	1,901 (562)	35,559 (20863)	1,924 (504)	27,050 (21,538)	2,348 (690)	23,645 (12,456)	2,258 (586)	32,759 (23,043)	1,356 (391)	23,006 (14,305)
재산도피사범	27	816	7	497	10	166	14	494	12	201
자금세탁사범	15	609	8	69	6	87	16	439	19	161
합 계	1,943	36,984	1,939	27,616	2,364	23,898	2,288	33,692	1,387	23,368

○ 불법외환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외환사범이 3조 2,759억원으로 전체의 97% 차지

- 특히 외환사범중 ‘환치기’(2조 3,043억원)가 전체의 68% 차지

-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큰 재산도피사범 및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단속실적도 급증

○ 또한 국가별 단속실적을 보면 중국이 3조 3,700억원의 불법외환거래 중 1조 9,980억원으로 전체의 60% 차지

- 환치기도 중국이 전체의 55% 차지(1조 8,500억원)

☞ 청장, 이처럼 지난해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그리고 외환사범 등 중대범죄인 불법외환거래가 2007년 대비 41%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 특히 지난해 국내외의 금융불안에 따른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고, 올해도 8월말 현재 2조 3,400억원의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가 61%인 1조 4,30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환치기 사범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특정 국가에서 유독 불법외환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외국환 불법혐의거래 현황을 보면, 매년 관련 정보 제공 건수 증가

- 2005년 579건에서 지난해 891건으로 312건이나 증가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역 및 처리결과>

연도	제공 건수	종결 건수	진행 건수	처 리 결 과
				검거	타기관이첩	무혐의등	계
2005	579	579	-	177	10	392	579
2006	637	637	-	207	4	426	637
2007	653	568	85	195	11	362	568
2008	891	491	400	176	10	305	491
2009.7	500	45	455	35	-	10	45
합계	3,260	2,320	940	790	35	1,495	2,320

○ 하지만, 검거율은 계속 하락

- 2005년 579건의 제공건수중 177건을 검거하여 30.6%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891건중 176건만 검거하여 검거율이 19.8%로 급락

○ 또한 종결 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2006년까지만 해도 제공건수 모두 100% 종결 처리되었지만, 2007년에는 87%, 그리고 지난해에는 55%만이 종결 처리되었고, 올해 7월말 현재는 9%만이 종결처리되었음

☞ 청장, 이처럼 불법외환 혐의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검거율이 하락하고 종결 처리 건수도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 청장, 향후 불법외환 거래 혐의업체에 대한 선별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5년간 마약 밀수 163kg, 2,617억원 적발

- 총기류 밀수도 136건, 413정 적발 -

□ 현황 및 질의

○ 올해 8월말 현재 주요 불법 마약류 검거실적은 94건, 38kg, 5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70% 증가

- 지난 5년간 검거실적은 790건, 163kg, 2,617억원에 달할 정도

<연도별 마약류 단속실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 계
건 수	139	178	210	169	94	790
중 량(g)	26,646	22,723	33,171	42,420	38,050	163,010
금액(억원)	345	433	528	768	543	2,617

○ 마약 밀수 국가별로 보면 기존의 중국으로부터는 밀수가 지속되고 있고, 남아공, 아프리카, 캄보디아, 터키 등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과 대만 등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대형 중계밀수 지속적 적발

○ 올해 8월말 현재 경로별 마약류 단속실적을 보면, 항공여행자가 28건 467억원 차지

- 이외에도 특송화물 21건 28억원, 국제우편 38건 10억원 차지

- 결국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이 건수는 94건중 87건, 금액은 543억원중 505억원을 차지해 주요 밀반입 경로

<경로별 마약류 단속 실적(‘09.8월말 현재)>

구 분	계	경 로 별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해상여행자	기 타
건 수	94(100)	38(41)	21(22)	28(30)	5(5)	2(2)
금액(억원)	543(100)	10(2)	28(5)	467(86)	34(6)	4(1)

※( )은 비중(%)

☞ 청장, 그동안 항공여행자와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등 우범분야에 대해 집중검색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약류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X-RAY 투시기, 탐지견 등 첨단 검색장비와 마약 우범자에 대한 정보 분석 강화 및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불법 총기류 밀수 또한 마찬가지

- 2005년 이후 2009년 8월말까지의 불법 총기류 단속실적은 총 136건, 413정으로 2007년 이후 밀수 급증

☞ 청장, 컨테이너 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X-Ray 투시기, 금속탐지기 등 첨단 과학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총기류 밀수가 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지?

☞ 청장, 불법 총기류의 경우 대테러 유관기관간 신속한 정보교환 및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대내외 정보협력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불법 총기류 단속 실적>

(단위 :정)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권 총	1	1	2	5	2	2	1	2	2	2	8	12
소 총			1	1	1	1	2	2	1	1	5	5
가스총	2	2	2	2	1	1	1	1			6	6
공기총	2	2	1	1	2	3	7	7	4	4	16	17
엽 총							1	1			1	1
모의총포	3	3	2	15	22	106	43	55	23	171	93	350
기 타			1	1			3	12	3	9	7	22
합 계	8	8	9	25	28	113	58	80	33	187	136	413

과세 불복 소송 패소율 48%에 달해

- 심판청구 인용율도 49.6% -

□ 현황 및 질의

○ 관세청의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행정절차상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지난해 최대치인 절반에 육박

- 2005년 인용률이 37%에서 2006년 31%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부터 48%로 상승한 후 지난해에는 49%까지 증가

<심판청구 인용 현황>

(단위 : 건, %)

연도	접수현황		처 리 결 과								인용률(%) (b/b+e+f)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a)	인 용(b)			기각(e)	각하(f)	취하(g)
					소계	취소(c)	기타(d)
2005	553	327	226	257	96			161			37.4
2006	452	250	202	315	98			217			31.1
2007	293	131	162	216	96	74	22	96	7	17	48.2
2008	239	77	162	139	66	63	3	59	8	6	49.6
2009.8	207	100	107	79	28	24	4	45	2	4	37.3

○ 이처럼 행정절차상 마지막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증가

○ 특히 올해 8월말 현재 관세 부과에 반발해 제기된 납세불복 소송(행정소송, 국가소송 포함) 25건 중에 12건이 패소해 패소율이 최고치인 48%에 달함

- 2005년 19.7%를 보인 패소율은 2006년 16.7%로 잠시 낮아진 후  2007년부터 다시 18.4%로 상승하였고, 지난해에는 26.1%까지 기록

- 올해 패소금액도 지난해 135억원에 육박하는 100억원 기록

<소송(행정․국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제기현황		처 리 현 황
			계		패 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패소율(%)
2005	59	14,140	62	7,917	12	845	19.4
2006	71	34,760	54	19,936	9	8,691	16.7
2007	70	24,890	60	21,895	11	5,589	18.4
2008	53	20,149	73	20,221	19	13,518	26.1
2009.8	28	3,921	25	12,511	12	10,073	48.0

○ 결국 이같은 불복청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  불복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더라도 납세자는 권리구제를 받기까지의 정신적 고통, 금전적․시간적 손실 잔존

-  행정관청에는 불복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예산상이 필요하므로 불복청구가 증가하는 만큼의 행정력 낭비

○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표시이므로 불복청구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납세순응도의 저하로 연결됨.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개선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과처분 등의 사례가 여전히 지속

- 이로 인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 관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 미칠 우려

☞ 청장, 심판청구의 인용율과 패소율이 절반에 이르는 현실에서 부실과세의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 더욱 정교한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청장, 또한 최종 과세통지서 발송이전에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제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해 관세 과오납 1,946억원에 달해

- ‘05년 86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 현황 및 질의

○ 최근 관세 과오납금의 발생건수와 발생금액 증가 추세

- 2005년 6,859건에 865억원, 2006년 8,042건에 1,293억원, 2007년 10,399건에 1,946억원 발생

- 올해 들어서도 6,465건에 1,333억원 발생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건수	6,859	8,042	10,399	12,873	6,465
금액	865	1,293	1,028	1,946	1,333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법률사항으로 과오납 환급액에서 제외(이하 통계 같음)

○ 과오납금 발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보다는 납세자의 신고세율과 과세가격 착오에 의한 것이 지난해와 올해 85% 차지

○ 과오납을 최소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

<과오납금 발생원인 유형별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부과처분 취소	231	680	338	292	204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634	613	690	1,654	1,129
합 계	865	1,293	1,028	1,946	1,333

☞ 청장,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 최소화를 위해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안내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부과처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측정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